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재난·안전
양부남|더불어민주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단추#보행안전#오작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중화장실, 전통시장, 학교 앞 등의 보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중화장실, 전통시장, 학교 앞 등의 보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긴급단추만 설치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오작동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해요.
현재는 긴급단추만 설치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오작동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인신고가 줄어들면 경찰이 실제 범죄나 응급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오인신고가 줄어들면 경찰이 실제 범죄나 응급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가 비용을 핑계로 긴급단추 관리를 소홀히할 수도 있어요.
지자체가 비용을 핑계로 긴급단추 관리를 소홀히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