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재난·안전
양부남|더불어민주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안전시설#비상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원 이용자와 경찰이 영향을 받아요
공원 이용자와 경찰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공원에 비상벨만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비상벨의 오작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지금은 공원에 비상벨만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비상벨의 오작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상벨 오작동으로 경찰이 자꾸 출동하면서 정말 필요한 상황 대응에 집중할 수 없어요
비상벨 오작동으로 경찰이 자꾸 출동하면서 정말 필요한 상황 대응에 집중할 수 없어요
⚠️
우려할 점은?
공원 관리자의 점검 업무와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공원 관리자의 점검 업무와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