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양부남|더불어민주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안전#시설유지관리#협력체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원 안전시설의 실태 점검 의무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설치·관리 의무만 규정하지만 실태 점검과 개선 의무를 추가하고 요청 시 개선을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오인신고 감소, 안전 관리 개선, 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설치·관리 의무만 규정하지만 실태 점검과 개선 의무를 추가하고 요청 시 개선을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오인신고 감소, 안전 관리 개선, 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있다.
의안번호: 221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