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여성·가족·아동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안전검사#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와 보호자가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받아요
부모와 보호자가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리법인도 제품 안전 인증기관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비영리기관만 될 수 있어요
현재는 영리법인도 제품 안전 인증기관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비영리기관만 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린이 제품이 돈벌이가 아닌 순수한 안전 목적으로만 검사받아서 아이들이 더 안전해져요
어린이 제품이 돈벌이가 아닌 순수한 안전 목적으로만 검사받아서 아이들이 더 안전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