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산업·기업
박정훈|국민의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산업#행정절차#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 소프트웨어 회사와 정부 IT 사업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중소 소프트웨어 회사와 정부 IT 사업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려면 두 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현재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려면 두 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IT 사업이 더 빨리 시작돼서 중소 소프트웨어 회사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IT 사업이 더 빨리 시작돼서 중소 소프트웨어 회사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심의 과정을 하나로 줄이면서 사업 품질 검증이 부족할 수 있어요
심의 과정을 하나로 줄이면서 사업 품질 검증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