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박정훈|국민의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간소화#사전협의생략#과업심의대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제50조와 제47조의 중복 절차를 제거해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 SW기업의 발주 지연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 SW기업의 발주 지연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