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2026-02-25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8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정훈|국민의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감리관리#부정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신공사 현장의 감리원과 감리업체가 영향받아요.
통신공사 현장의 감리원과 감리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지역에서 따로 신고받는데, 앞으로는 전국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관리해요.
현재는 각 지역에서 따로 신고받는데, 앞으로는 전국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감리원을 거짓으로 배치하거나 중복 신고하는 부정행위가 차단돼요.
감리원을 거짓으로 배치하거나 중복 신고하는 부정행위가 차단돼요.
⚠️
우려할 점은?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비용이 들고, 초기에 운영 미흡이 있을 수 있어요.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비용이 들고, 초기에 운영 미흡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