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안정#산업전환#노무제공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강화에 있다.
✅ 근로자 정의에 노무제공자를 추가해 플랫폼노동자까지 보호 범위를 넓힌다.
✅ 효과적으로 고용안을 높일 수 있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가능성도 있다.
✅ 근로자 정의에 노무제공자를 추가해 플랫폼노동자까지 보호 범위를 넓힌다.
✅ 효과적으로 고용안을 높일 수 있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