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고용·노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노동자#산업전환#고용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 택시, 방문 등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가 영향을 받아요
배달, 택시, 방문 등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원만 정부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플랫폼노동자도 같은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회사원만 정부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플랫폼노동자도 같은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탄소중립, AI 같은 산업 변화로 일자리를 잃을 때 재교육과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탄소중립, AI 같은 산업 변화로 일자리를 잃을 때 재교육과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