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의료·건강
박정훈|국민의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성별정보#의료자유#유전질환진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산부와 산부인과 의사가 영향받아요. 특히 의학적 진단이 필요한 임산부가 가장 크게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태아 성별 고지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의료상 필요할 때 성별 정보를 알려줄 수 있게 바뀝니다.
💡
왜 알아야 하나?
산부인과 의사가 성별 정보를 주어도 형사처벌 걱정이 없어지고, 혈우병 같은 유전병 진단과 치료 계획을 더 빨리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성별 정보 공개가 자유로워지면 특정 성별을 원하는 부모들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