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교통·물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대중교통#지원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량 교체 비용을 사업자가 감당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차량·차고지 건설·유가보조금을 지원해요.
현재는 차량 교체 비용을 사업자가 감당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차량·차고지 건설·유가보조금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중교통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도 쉽게 다니고, 전세버스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대중교통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도 쉽게 다니고, 전세버스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어느 지역이 먼저 혜택을 받을지 불공평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어느 지역이 먼저 혜택을 받을지 불공평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