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자료제출의무#정보통신망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자료 제출 의무에 이행강제금을 도입해 조사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은폐나 축소 가능성을 줄이고 정보망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은폐나 축소 가능성을 줄이고 정보망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