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고용·노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안정#용역근로자#계약관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원, 경비원, 시설물관리 근로자 등 용역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청소원, 경비원, 시설물관리 근로자 등 용역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가 계약 업체가 바뀔 때 근로자를 꼭 고용할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전 근로자를 고용해야 돼요.
현행은 국가 계약 업체가 바뀔 때 근로자를 꼭 고용할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전 근로자를 고용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용역근로자가 계약 변경 때마다 실직할 위험에서 벗어나 더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용역근로자가 계약 변경 때마다 실직할 위험에서 벗어나 더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업체가 반드시 이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므로, 능력 있는 신입 채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새 업체가 반드시 이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므로, 능력 있는 신입 채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