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승계#공공발주#용역근로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 발주에서 단순노무용역의 고용승계를 계약상 의무로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약상대자는 이전 계약자 고용근로자의 고용승계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해지와 2년 입찰자격 제한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이 강화되며, 공정경쟁이 개선될 수 있지만 소상공인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약상대자는 이전 계약자 고용근로자의 고용승계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해지와 2년 입찰자격 제한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이 강화되며, 공정경쟁이 개선될 수 있지만 소상공인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