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8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피해#개인정보보호#통신사 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휴대폰·인터넷 사용자가 해킹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받아요
휴대폰·인터넷 사용자가 해킹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해킹 후 보상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통신사가 유심 교체·가입 해지 등 의무적으로 지원해줘요
지금은 해킹 후 보상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통신사가 유심 교체·가입 해지 등 의무적으로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 유출 후 2차 피해(대출, 사기 등)를 막기 위해 통신사의 책임 있는 보호 조치가 필요해요
개인정보 유출 후 2차 피해(대출, 사기 등)를 막기 위해 통신사의 책임 있는 보호 조치가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법으로 의무화해도 통신사가 최소 수준만 하거나, 실제 피해 인정 범위가 좁을 수 있어요
법으로 의무화해도 통신사가 최소 수준만 하거나, 실제 피해 인정 범위가 좁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