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보호#침해대응#전기통신법개정
AI 요약
이 법의 핵심은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침해 시 구체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한다.
예상 효과는 피해 최소화와 신뢰 회복이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수반된다.
개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침해 시 구체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한다.
예상 효과는 피해 최소화와 신뢰 회복이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수반된다.
의안번호: 221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