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노동자참여#벌칙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감정노동을 위험요인으로 포함하고 전 과정에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험성평가의 주체, 대상, 시기, 절차를 강화하고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행 점검 강화와 벌칙·과태료 부과로 안전문화와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험성평가의 주체, 대상, 시기, 절차를 강화하고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행 점검 강화와 벌칙·과태료 부과로 안전문화와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