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8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근로자보호#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이나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장이나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험성평가를 안 해도 처벌이 없지만, 앞으로는 최대 1천만원 벌금을 받아요
현재는 위험성평가를 안 해도 처벌이 없지만, 앞으로는 최대 1천만원 벌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원들이 일하다가 다칠 위험을 미리 찾아서 예방할 수 있어 더 안전한 일터가 돼요
직원들이 일하다가 다칠 위험을 미리 찾아서 예방할 수 있어 더 안전한 일터가 돼요
⚠️
우려할 점은?
작은 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형식적 절차만 증가할 수 있어요
작은 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형식적 절차만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