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재난·안전
정동만|국민의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방재시설#자연재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전소 주변 주민 지원에 태풍·지진 같은 자연재해 예방이 빠져있는데, 앞으로는 방재시설 설치와 위험지역 관리 같은 재해 대비 사업을 지원받아요.
현재는 발전소 주변 주민 지원에 태풍·지진 같은 자연재해 예방이 빠져있는데, 앞으로는 방재시설 설치와 위험지역 관리 같은 재해 대비 사업을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발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미리 보호받을 수 있어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발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미리 보호받을 수 있어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발전소 주변지역에만 재해 예방 예산이 집중돼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발전소 주변지역에만 재해 예방 예산이 집중돼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