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8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규제#소상공인 보호#전통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11월 끝나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규칙을 5년 더 유지해요.
현재는 2025년 11월 끝나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규칙을 5년 더 유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경쟁으로부터 동네 가게를 보호할 수 있어요.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경쟁으로부터 동네 가게를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형마트가 새로운 점포를 열기 어려워져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형마트가 새로운 점포를 열기 어려워져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