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승계#확약서제출#입찰제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 확약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미비를 보완해 확약서 제출 의무를 도입하고, 이행 불이행 시 계약해지와 입찰자격 제한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공공계약의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집행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미비를 보완해 확약서 제출 의무를 도입하고, 이행 불이행 시 계약해지와 입찰자격 제한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공공계약의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집행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