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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법원 규모 확대, 다양성 강화, 후보추천위원회 개편으로 국민 권리 보호와 법치 신뢰를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법관 수를 14에서 30으로 늘리고, 1/3 이상을 비법관으로 임명하며, 위원회를 15명으로 확대하고 여성 4명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성 반영으로 판결의 사회적 정당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처리 속도 저하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