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법무·사법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개편#사법 다양성#대법관 증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받는 국민, 특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영향받아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받는 국민, 특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법관이 14명인데, 앞으로는 30명으로 늘어나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참여해요.
현재는 대법관이 14명인데, 앞으로는 30명으로 늘어나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법원 재판이 더 충실해져서 내 소송이 더 꼼꼼하게 심리받고, 다양한 시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 재판이 더 충실해져서 내 소송이 더 꼼꼼하게 심리받고, 다양한 시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법조인 판사 증가로 법적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대법원 운영 비용이 많이 늘어나요.
비법조인 판사 증가로 법적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대법원 운영 비용이 많이 늘어나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