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2026-04-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산업·기업
박정|더불어민주당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협의체#공동자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적기업과 돌봄, 교육 같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적기업과 돌봄, 교육 같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회적기업들이 따로 움직이는데, 앞으로는 협력 조직을 만들어 공동 자금으로 사회 목적에 재투자해요
현재는 사회적기업들이 따로 움직이는데, 앞으로는 협력 조직을 만들어 공동 자금으로 사회 목적에 재투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적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면서 우리 동네의 필요한 서비스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사회적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면서 우리 동네의 필요한 서비스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
우려할 점은?
공동 자금이 실제로 사회 목적에 투명하게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동 자금이 실제로 사회 목적에 투명하게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