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대통령 기록물#역사 보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장과 역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역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만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건립하고 기부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국가만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건립하고 기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의 역사 자료를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문화유산 보존이 더 활발해져요.
대통령의 역사 자료를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문화유산 보존이 더 활발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건립·관리 능력 편차가 생길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건립·관리 능력 편차가 생길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