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윤건영|더불어민주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관리#개별대통령기록관#지방자치단체건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기록물의 보존·열람·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를 활성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치 주체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립 참여·기부채납을 허용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건립 경비 외 기술·행정 지원도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관리의 분산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치 주체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립 참여·기부채납을 허용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건립 경비 외 기술·행정 지원도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관리의 분산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