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9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사이버보안#유출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 SNS·쇼핑몰·이메일 이용자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 SNS·쇼핑몰·이메일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만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개인에게 침해사고 발생을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기업만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개인에게 침해사고 발생을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 빨리 알면 사기·신용카드 도용 같은 2차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 빨리 알면 사기·신용카드 도용 같은 2차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불리한 정보 공개를 피하려고 신고를 늦추거나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요
기업이 불리한 정보 공개를 피하려고 신고를 늦추거나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