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산재예방#비정규직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계부처 협의 아래 중대재해감축과 비정규직 안전관리까지 포함된 기본계획 제도 신설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국적 예방체계 강화를 통해 재해발생 감소와 비정규직 안전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계부처 협의 아래 중대재해감축과 비정규직 안전관리까지 포함된 기본계획 제도 신설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국적 예방체계 강화를 통해 재해발생 감소와 비정규직 안전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