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김태선|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직접강제#마약류관리
AI 요약
- • 핵심은 행정강제의 적용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확정하고, 절차와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현행법상 폐기나 압류 등에 대한 강제처분도 직접강제와 즉시강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 그로써 적법절차 준수와 국민의 행정 절차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