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권이전#소수주주보호#공개매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 주주와 일반 투자자가 회사 인수 시 주식 판매 기회를 얻어요.
중소 주주와 일반 투자자가 회사 인수 시 주식 판매 기회를 얻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수자가 주식을 다량 사도 소수주주는 주식을 못 팔아요. 앞으로는 주식 25% 이상 매수 시 나머지 주주들에게도 주식 판매 기회를 제공해야 해요.
현재는 인수자가 주식을 다량 사도 소수주주는 주식을 못 팔아요. 앞으로는 주식 25% 이상 매수 시 나머지 주주들에게도 주식 판매 기회를 제공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 인수 때 주가가 오르는데, 지금까진 주식을 못 팔아 손실을 봤어요. 앞론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이득을 나눌 수 있어요.
회사 인수 때 주가가 오르는데, 지금까진 주식을 못 팔아 손실을 봤어요. 앞론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이득을 나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수 비용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인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인수 비용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인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