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공개매수#주주보호강화#주식양수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식양수도에서의 경영권 매수에 대한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행매수자가 25% 이상인 경우 잔여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하고 매수가는 선행매수 가격과 순자산가치를 고려해 선행매수 가격 이상으로 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 보호 강화와 경영권 프리미엄의 공정한 공유가 촉진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행매수자가 25% 이상인 경우 잔여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하고 매수가는 선행매수 가격과 순자산가치를 고려해 선행매수 가격 이상으로 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 보호 강화와 경영권 프리미엄의 공정한 공유가 촉진된다.
의안번호: 221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