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강제#행정절차#예측가능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 원칙을 수입식품안전관리의 행정조치에 적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업소 폐쇄 등 강제조치에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적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적법성이 강화되어 신뢰가 높아지나 신속한 대응은 다소 제약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업소 폐쇄 등 강제조치에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적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적법성이 강화되어 신뢰가 높아지나 신속한 대응은 다소 제약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