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재상한#직접강제절차#피해자지원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제재의 상한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에 직접강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한 규정 신설과 직접강제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예측가능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재처분 예측가능성 증가, 법적 안정성 강화, 행정집행의 합리성 및 시설 운영 안정성 개선.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한 규정 신설과 직접강제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예측가능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재처분 예측가능성 증가, 법적 안정성 강화, 행정집행의 합리성 및 시설 운영 안정성 개선.
의안번호: 221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