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행정·지방자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이행강제금#중복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사업자가 행정명령을 받을 때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사업자가 행정명령을 받을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두 개 법에서 따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행정기본법 하나로 통일돼요
현재는 두 개 법에서 따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행정기본법 하나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행정명령을 어길 때 내야 하는 돈이 더 명확해져서 헷갈리지 않아요
행정명령을 어길 때 내야 하는 돈이 더 명확해져서 헷갈리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