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고용·노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역근로자#고용승계#고용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 근로자들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 근로자들
📌
뭐가 달라지나?
계약 변경 시 이전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의무화해요
계약 변경 시 이전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약이 바뀌어도 갑자기 해고되지 않아서 일자리와 생활이 안정적이 돼요
계약이 바뀌어도 갑자기 해고되지 않아서 일자리와 생활이 안정적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새 회사들이 기존 근로자를 의무고용해야 해서 지자체 계약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새 회사들이 기존 근로자를 의무고용해야 해서 지자체 계약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