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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자체 용역 입찰에서 고용승계 확약을 의무로 하고, 불이행 시 계약해지와 2년 입찰자격 제한을 부과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변경 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계약해지 및 2년 내 입찰자격 제한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고용안정 향상과 공공서비스 질 개선이 기대되나, 이행비용 증가와 소상공인 부담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