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측가능성#절차보장#행정강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직접강제와 즉시강제가 위생용품 관리법의 행정조치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압수·폐기·영업소 폐쇄에 행정절차 원칙을 신설 규정으로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신뢰가 상승하고 강제 남용이 억제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압수·폐기·영업소 폐쇄에 행정절차 원칙을 신설 규정으로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신뢰가 상승하고 강제 남용이 억제된다.
의안번호: 221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