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행정절차#직접강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기기 처분·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적법성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34조 제4항에 신설로,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가 원칙과 절차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측가능성과 신뢰도 상승, 보건안전 강화이지만 절차 지연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34조 제4항에 신설로,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가 원칙과 절차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측가능성과 신뢰도 상승, 보건안전 강화이지만 절차 지연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의안번호: 221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