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김태선|더불어민주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강제#행정절차#인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HIV 치료 강제를 즉시강제 절차에 포함해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염인 치료 강제 시 즉시강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도록 명시해 예측가능성과 합법성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적 권리 보호와 공중보건 효과의 균형을 기대하고, 남용 위험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염인 치료 강제 시 즉시강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도록 명시해 예측가능성과 합법성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적 권리 보호와 공중보건 효과의 균형을 기대하고, 남용 위험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1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