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의료·건강
김태선|더불어민주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강제조치#공중보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HIV/AIDS 감염자 중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HIV/AIDS 감염자 중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절차가 불명확하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조치를 해요.
현재는 절차가 불명확하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조치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염병 확산을 막고 강제조치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감염병 확산을 막고 강제조치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강제조치 권한이 커지면서 감염자 인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정부의 강제조치 권한이 커지면서 감염자 인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