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식품·의약품
김태선|더불어민주당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안전#행정절차#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장품 제조사·판매사·소비자
화장품 제조사·판매사·소비자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위험한 화장품을 강제로 폐기할 때 애매한 절차를 명확한 규칙으로 정해요
정부가 위험한 화장품을 강제로 폐기할 때 애매한 절차를 명확한 규칙으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의 자의적 강제 조치로부터 보호받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돼요
정부의 자의적 강제 조치로부터 보호받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