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김미애|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전주제거#지중이설의무화#국가비용부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후 전주를 제거하고 지중 이설을 의무화하며 비용 부담을 국가가 지는 것이다.
✅ 변경 내용은 전기사업자가 노후·위험 전주를 철거하고 지중 이설을 수행하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감소와 도시환경 개선, 보행 공간 회복으로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 변경 내용은 전기사업자가 노후·위험 전주를 철거하고 지중 이설을 수행하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감소와 도시환경 개선, 보행 공간 회복으로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