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법무·사법
신장식|조국혁신당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국정농단#수사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정농단·불법 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와 이에 영향받는 국민 전체
국정농단·불법 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와 이에 영향받는 국민 전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별검사 인력이 40명인데, 앞으로는 검사를 60명, 공무원을 120명까지 늘려서 수사해요
현재는 특별검사 인력이 40명인데, 앞으로는 검사를 60명, 공무원을 120명까지 늘려서 수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가 더 빨라지고 철저해져요, 재판이 공개되니까 국민이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어요
수사가 더 빨라지고 철저해져요, 재판이 공개되니까 국민이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검사 권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법성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검사의 권력 남용 우려도 있어요
특별검사 권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법성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검사의 권력 남용 우려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