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산업·기업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납부기한#사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험동물 연구기관, 동물 사육 회사 등이 영향받아요.
실험동물 연구기관, 동물 사육 회사 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어려우면 나눠서 낼 수 있어요.
현재는 벌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어려우면 나눠서 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험동물을 다루는 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실험동물을 다루는 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벌금 납부 기한이 길어지면 규칙 위반에 대한 경고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벌금 납부 기한이 길어지면 규칙 위반에 대한 경고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