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납부기한연기#행정법체계정합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기본법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사유를 실험동물법에도 동일 적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사유를 확대해 사업 위기에 대한 예외를 명확히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부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행정법 체계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사유를 확대해 사업 위기에 대한 예외를 명확히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부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행정법 체계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