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휴가#저축휴가#금전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개월 이상 일한 비정규직, 단기 근로자, 모든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6개월 이상 일한 비정규직, 단기 근로자, 모든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년 일하고 80% 이상 출근해야 휴가를 받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일하고 70% 이상만 출근해도 돼요
현재는 1년 일하고 80% 이상 출근해야 휴가를 받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일하고 70% 이상만 출근해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못 쓴 휴가 5일까지 돈으로 받거나 모아뒀다가 나중에 쓸 수 있어서 휴가 활용도가 훨씬 늘어나요
못 쓴 휴가 5일까지 돈으로 받거나 모아뒀다가 나중에 쓸 수 있어서 휴가 활용도가 훨씬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금전보상 비용 부담이 커지면 임금 삭감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회사가 금전보상 비용 부담이 커지면 임금 삭감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