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문화·체육·관광
김소희|국민의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주거지보호#지역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거지역 관광사업 운영자와 관광객 많은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주거지역 관광사업 운영자와 관광객 많은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요건 충족 후 자동 등록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역 등록을 제한할 수 있어요
현재는 요건 충족 후 자동 등록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역 등록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생활 방해를 줄일 수 있어요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생활 방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광사업 제한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조례로 자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어요
관광사업 제한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조례로 자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