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조세·세금
윤종오|진보당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인상#세수 확충#기업 감세 중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과 재벌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대기업과 재벌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에서 25%로 올라가고, 외국 자회사 배당금도 세금을 내야 해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에서 25%로 올라가고, 외국 자회사 배당금도 세금을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으로 복지와 경제 지원을 더 할 수 있고, 부자 기업이 세금을 더 내서 불공평이 줄어나요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으로 복지와 경제 지원을 더 할 수 있고, 부자 기업이 세금을 더 내서 불공평이 줄어나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