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정보보호#공급망안정#산업경쟁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소재·부품·장비기업의 해킹 사건을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국가기관의 신속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신고의무가 없어 취약한 점을 보완해, 위반 시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에 보고하고 조사와 조치를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공유로 대응이 빨라지지만 기업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도 동반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신고의무가 없어 취약한 점을 보완해, 위반 시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에 보고하고 조사와 조치를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공유로 대응이 빨라지지만 기업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도 동반된다.
의안번호: 221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