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여성·가족·아동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성선택#혼인평등#가족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 성(姓)을 정하는 부모, 특히 엄마 성을 따르길 원하는 가족들
자녀 성(姓)을 정하는 부모, 특히 엄마 성을 따르길 원하는 가족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결혼할 때 아내 성 사용을 결정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아기 출생할 때 부모가 함께 성을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결혼할 때 아내 성 사용을 결정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아기 출생할 때 부모가 함께 성을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엄마 성을 따르고 싶은 부모들이 미리 결정할 필요 없이 아기 출생 시점에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엄마 성을 따르고 싶은 부모들이 미리 결정할 필요 없이 아기 출생 시점에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