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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반헌법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 특별위원회 설치와 신속한 조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1명 위원 구성, 1년 내 활동 및 연장 가능, 공무원 파견 등 조사권한과 절차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진상 규명 및 민주질서 강화 기대, 그러나 권한 남용·편향 가능성과 투명성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