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법무·사법
김선민|조국혁신당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비상계엄#진상규명#특별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와 증인, 조사 대상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와 증인, 조사 대상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이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조사해요.
현재는 검찰이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책임자가 엄격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책임자가 엄격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조사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조사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