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주택·임대
김용태|국민의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리모델링#학교용지#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리모델링 사업 시행자, 노후 아파트 거주 주민
리모델링 사업 시행자, 노후 아파트 거주 주민
📌
뭐가 달라지나?
리모델링 시 학교용지를 전체 세대 기준에서 증가 세대 기준으로 확보하고 현금 납부가 가능해요
리모델링 시 학교용지를 전체 세대 기준에서 증가 세대 기준으로 확보하고 현금 납부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리모델링 비용이 줄어들어 노후 주택 개선이 활발해지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돼요
리모델링 비용이 줄어들어 노후 주택 개선이 활발해지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학교용지 확보가 부족해질 수 있고 현금 납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학교용지 확보가 부족해질 수 있고 현금 납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