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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리모델링사업에도 학교용지 확보를 증가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부채납은 현금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00세대 이상 개발에서 증가세대수 기준 적용; 리모델링은 증가세대수 적용으로 부담 완화; 현금 기부채납 가능으로 비용 부담과 분쟁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리모델링 활성화와 자금 조달의 예측성 증가가 기대되나, 현금 의존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불확실해질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