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재난·안전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지하수관리#건설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사와 지하철·도로 공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사와 지하철·도로 공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하수 유출 시 신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일정량 이상 유출 시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지하수 유출 시 신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일정량 이상 유출 시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반침하로 인한 도로 붕괴, 건물 침하 같은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지반침하로 인한 도로 붕괴, 건물 침하 같은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공사들이 신고를 피하거나 거짓 신고할 가능성이 있어요.
시공사들이 신고를 피하거나 거짓 신고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