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안전#신고의무#지반침하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하수 개발·이용 현장의 유출지하수로 지반침하 우려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위 신고에 과태료를 도입하고 긴급안전조치를 규정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강화와 사고 예방 증대이며 비용 부담 증가도 수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위 신고에 과태료를 도입하고 긴급안전조치를 규정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강화와 사고 예방 증대이며 비용 부담 증가도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