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2025-09-23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9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예산#국가기후위원회#장기감축목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탄소예산과 장기감축목표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거버넌스를 국가기후위원회 중심으로 재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기후위원회 아래에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참여와 전문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적 배출감축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시민참여·과학적 검증으로 정책 신뢰성과 실행력 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기후위원회 아래에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참여와 전문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적 배출감축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시민참여·과학적 검증으로 정책 신뢰성과 실행력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