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김용태|국민의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모집#공공병원#재원조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병원 등 공공병원의 기부금 모집 허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병원들의 기부금 모집을 허용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 확대와 연구교육 강화가 기대되지만 투명성 관리와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병원 등 공공병원의 기부금 모집 허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병원들의 기부금 모집을 허용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 확대와 연구교육 강화가 기대되지만 투명성 관리와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