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의료·건강
김용태|국민의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부금#의료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 병원이 주로 영향받아요.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 병원이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국립병원은 기부금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국립병원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국립병원은 기부금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국립병원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립병원의 의료 서비스와 의학 연구가 발전할 수 있어요.
국립병원의 의료 서비스와 의학 연구가 발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부금이 특정 분야에만 집중될 수 있어요.
기부금이 특정 분야에만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