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김용태|국민의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부금모집#서울대병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기부금 모집의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제14조의2를 신설해 서울대병원이 기부금 모집 근거를 확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보건의료 사업과 교육·연구 재원이 확충되어 국민건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제14조의2를 신설해 서울대병원이 기부금 모집 근거를 확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보건의료 사업과 교육·연구 재원이 확충되어 국민건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