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김용태|국민의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국립대학병원#기부금모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재원 확충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9조의2 신설로 기부금 모집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 조달이 가능해지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의료 확충과 의학교육·연구 강화로 지역 의료 위기를 완화하나, 기부 의존성 증가와 투명성 관리 필요성이 생긴다.
공공의료 강화와 재원 확충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9조의2 신설로 기부금 모집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 조달이 가능해지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의료 확충과 의학교육·연구 강화로 지역 의료 위기를 완화하나, 기부 의존성 증가와 투명성 관리 필요성이 생긴다.
의안번호: 221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