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김용태|국민의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모집#공공의료확충#국립대학치과병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기부금 모집 근거를 신설해 재원을 확충하는 법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기부금 모집 근거를 마련해 공공의료 역할 재원 조달을 강화하되, 의결 상태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남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ㆍ필수의료 위기 대응력 강화와 치의학교육·연구의 지속성 확보에 기여하되, 기부금 의존 증가에 따른 재정 다변화 필요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