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최은석|국민의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총기#정보제공금지#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허가 총기 제조를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 제공과 제조 지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형 또는 1000만원 벌금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범죄 예방과 공급 차단 효과 기대되나 적용 범위와 증명 문제로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 제공과 제조 지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형 또는 1000만원 벌금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범죄 예방과 공급 차단 효과 기대되나 적용 범위와 증명 문제로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