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2026-01-15
5
정부이송
2026-01-19
6
공포
2026-01-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9
환경·에너지
박정|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환경정책#행정조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세먼지로 피해받는 시민과 호흡기 질환자들이 영향받아요
미세먼지로 피해받는 시민과 호흡기 질환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세먼지 관리 위원회가 2026년에 해산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계속 운영돼요
현재는 미세먼지 관리 위원회가 2026년에 해산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계속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세먼지 정책이 단절 없이 계속 추진되어 공기 질 개선이 지속되고 관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요
미세먼지 정책이 단절 없이 계속 추진되어 공기 질 개선이 지속되고 관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조직 유지에 추가 예산이 지출되고 실질적 개선 없이 형식적으로만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 조직 유지에 추가 예산이 지출되고 실질적 개선 없이 형식적으로만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