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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무고죄의 처벌 하한을 1년으로 올려, 억지 피해를 줄이고 피무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벌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올려 실형 가능성과 억지 범죄의 억제 효과를 높이는 것.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무고 발생 감소와 수사 자원 절약이지만, 과도한 처벌로 형사사법 남용·피해자 불이익 증가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