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면제시점상향#병역법개정#국방의무공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역 입영 대상의 고령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악용을 차단하고 국방의 의무를 공정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71조제1항 등을 통해 고령자 면제 기준을 45세로 올려 병역연기 악용을 근절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강화와 악용 감소가 기대되나 국방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71조제1항 등을 통해 고령자 면제 기준을 45세로 올려 병역연기 악용을 근절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강화와 악용 감소가 기대되나 국방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2549